아래 내용은 서류 심사관인   파리 경시청장 « 야닉끄 블랑 »이 2006.7월 7일자
르 몽드지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파리 경시청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잘 설명 해주고 있읍니다.
2006년6월13일,니꼴라 사르꼬지 내무부 장관이 각 Préfet앞으로 보낸  회람(Circulaire)에 의하면,  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Sans-papiers= 불법체류 가족)에게 특별 체류 허가을 부여하는 6가지 지침을 기술하고 있읍니다.
1.부모중 한명이 최소한 2년전부터 프랑스에 거주 하고 있고,  
2.미성년자녀중에  한명이라도 2005년9월이전부터  유아원 이상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3.프랑스에서 태어낳거나, 만 13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한  자녀로
4.국적지에 전혀 연고가  없고,
5.출생후 자녀을 양육하고 교육 시키도록 부모가 노력을 하고 있고,
6.불어 구사능력, 체계적인 자녀 교육 , 학업의 성실도 및 공공 질서 위반  행위가 없는 등 프랑스에 적극적, 자의적으로 동화하려는 의지
회람(La circulaire)의 불어 요약입니다.
La circulaire adressée aux préfets le 13 juin 2006 par le ministre intérieur, Nicolas Sarkozy ; énonce  six critères pour accorder une « admission exceptionnelle au séjour » aux familles dont les enfants sont scolarisés :

Résidence habituelle en France depuis au moins deux ans d’au moins l’un des parents
Scolarisation effective en France d’un de leurs enfants au moins, y compris en matérielle au moins depuis septembre 2005
Naissance en France d’un enfant ou résidence habituelle en France depuis qu’il a atteint au plus âge de 13 ans
Absence de lien de cet enfant avec le pays dont il a la nationalité
Contribution effective du ou des parents à l’entretien et à l’éducation de l’enfant depuis sa naissance
Réelle volonté d’intégration de ces familles, caractérisée notamment par leurs maîtres du français, le suivi éducatif des enfants, le sérieux de leurs études et l’absence de troubles à l’ordre public.


주) 불법체류자을 건별로 심의 구제하는 조치로,  독신자, 자녀가 없는 부부와 망명신청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질문 ) 부모중 한명이 최소한 2년전부터 프랑스에 거주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태어낳거나, 만 13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하였거나,미성년자녀중에  한명이라도 2005년9월이전부터 취학하고 있어 야 한다 고  정한  지첨 전 규정에 부합되어 야 하는지 ?
답)  그렇지 않다. 대기자들중에는 체류증 신청을 전혀 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 가족도 있으며, 신청인들중 대략 20% 선이다.

질의 )  아예 체류증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불법 체류자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
답) 이번 내무부 회신이 새로운 권리을 만든것은 아니다. 동회신은 추방 명령이 이미 떨어진 불법 체류자 가족의 서류을 재심사하는것에 대해여 이야기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법체류자들의 서류도 접수하여 검토 할 예정입니다.
비교가되는 상황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일한 절차로 처리 합니다.

질의) 파리 지역의  체류 정상화의  기준치을 설정 하였는지 ?
답) 기준치는 없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 해 재심사을 할 예정이다.

질의) 상기  처음 3개항의 기준치 외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서류을 심사하느냐 ?
답)  회신서에는 장황한 설명이 많이 있다. 따라서, 여러해에 걸쳐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회신서에서  말하는 적극적으로 동화 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통칭 루마리아 « 관광객" 의  아이들이  메트로에서 좀 도둑질이나하는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제 7-8년간  프랑스에서 불법체류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프랑스에 점진적으로 동화 하고 있읍니다.

회신서에는 보조 기준으로 자국적 나라에 연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부모중 한분 또는  부모을  읺은 청년이  형제나 심촌집에 기거하는 경우에 적용을한다.

질문) 불어 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들로 인하여 체류 가  거부 될 수 있느냐 ?
답) 자녀들이 불어을 제대로 구사하는것이 중요하다.

질문) 학교 성적표을 요구하느냐 ?
답) 경시청에서  학교 성적표을 요구 하지 않는다. 신청인들이 증빙서류로 임의로 신청서에  끼워 넣는  경우는 있다. 스포트 클럽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회신서 해석이 Perfecture 별로 다른 경우가 있다. 94지역( 발드 마른느 주)에서는 Prefet가 작년 학기에 추방 명령을 받고 학기발까지 추방이 보류된 불법체류자 가족에 한해서 정상화 하도록 한정 한다는 설이 있다.
답) 각 주 별 업무 조정  회의을 조만간 개최 할 예정이다.

질문) 지난 6월29일 니꼴라 싸르꼬지 내무부 장관이 위촉한 중재인 아르노 끌라르스펠드 변호사가 «  프랑스에 애착정도 » 라는 보조 기준치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답) 회신서상에 그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읍니다.

질문) 내무부에서 중재인을 위촉한 것에 놀라지 않았느냐 ?
답) 중재자는 내무부의  고문으로  사회 단체와 대화을 할  수 가 있읍니다.
그 직책을 수행 할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면 됩니다. 1997-1998년 대에 대구모 체류 정상화  조치을 할때 그당시 쟝 미셓 갈라베르 국가 고문의 도덕적 지원을 있었읍니다,.작금에는, 부모와 자신의 경력에 비추어 아르노 끌라스펠드 중재인은 아이들 사냥에 대해 울부 짓는 사람들에 적법하게 대할 수 있는 자질을 겸비하고 있읍니다.

질문) 많은 불법 체류자 가족과 후견인들이 금년 여름에 일어날 일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파리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열차을타거나, 파리을 뜨는 경우 심지어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자체을 두려워 하고 있읍니다.
답) 그런 두려움이란 비 합리적이다. 아이들 사냥과 불법체류자 추방 재개한다는 소문으로 이번 여름에  공안 기관이 아주 나쁜 평판에 시달렸다.  명에 훼손을 당하였다. 공무원 명예을 실추시킨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늗다. 몇몇군데에서 헌병들이 학교나 자택에 아이들을 찾으러  간 적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시 하게되었다. 파리에서는 미성년자들을 검문하지 않는다. 최근 신설한 벵센느 보호소에 미성년자를 유치할 시설이  없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을 위반하라고 부추기는데 대해 심히 놀라운일이다.사회당 출신 파리시장 베르뜨란 들라노에와 사회당 당수 프랑스와 홀란드 등 다수 가  추방조치에 반대하고,보호하고  후원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위반하라는 인권단체의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다.그들이 음모와  피해 망상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질문)체류8월13일 이후에  신청서을 제출한 사람들중에  정상화 조치가 거부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나
답) 8월13일은 귀국보조자들의 신청 마감일과 중복됩니다. 그수는 아주 미미 합니다.
신청서류가 긍정적으로 처리 된경우는 경시청에 소환 된날 즉석에서 그 결과을 알 수 있읍니다. 거부된경우는 경시청 상부기관으로 서류가  보내지며, 거부된 모든서류는 재심을 요구 할 수 있읍니다.
최종 거부된 서류 대상자에게  국외 추방 명령서가  발부 되며, 접수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출국 하 여 야 합니다.
30일이 경과 한 후에도 계속 체류 하고 있다면 다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질문) 불법체류자들을자택으로구인하려 갈 것인지?
답) 경찰이 자택으로 구인하러 가지는 않는다.
파리에서는   강제 추방령을 받은 불법체류자중에보호소의 자리가  없는 경우 주거지에 안치한 사람들만 거주지에 구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

질문) 결국  1997-1998년도에 약 8만명의 불법체류자을 합법화한 니오넬 죠세핀 정부 때처럼 대랑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나?
답) 그때외 바교할 수는 없다. 그당시의  불법체류자의대부분은 독신근로자 였다
금번 회신상에 의한 대상은 취학 자녀가 있는가족들이다. 수천명이 구제대상이다. 법에의하여 믈흐르듯이 순리대로 체류정상화 조치을하는.것으로 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 상황에대해 일일이 응답 할 수는 없다.
                                                  (정리 알니나 세멩 / 레티나 반 팩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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