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을 때는, 우파 정권으로 극우파 추종자들의 표를 의식하여,연간 할당제를 정해 놓고, 외국인 추방 정책을 실시하던 때 입니다. 
 
" 2011년도 부터는,(프랑스) 국외 추방 도령(道令)이 더이상 3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터는 공안 위협 사범(마약, 매춘업 뚜쟁이, 구걸, 대중교통 절도, 강도 절도 등) 및 프랑스에서 불법 취업자에게도 국외 추방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2011년도 부터는 국외 추방령은 보통법의 격리 조치가되었으며, 다음의 경우에도 30일 이내 국외 추방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셍겡 협정 지역 또는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 비자 만료후 프랑스에 불법 체류자, 무비자 입국자 3개월 경과 후 계속 체류자,체류증 교부 거부 또는 갱신 거부된자,임시체류 허가 교부 또는 갱신 거부 된자, 체류증 만료 후 체류증 갱신을 하지 않고 체류 하는 사람, 생겡 협정 국가로 부터 불법으로 입국하여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 하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불구하고,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만13세  이전 부터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건강 문제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사람, 10년 이상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단 10년 체류기간의 학생 체류증 소지자는 제외됩니다.),20년 이상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프랑스 국적자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미니이며, 만2세 이전부터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20% 이상 불구자로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 직업 병 또는 산재 연금 연금 수급자, 3년전 부터 프랑스인과 결혼하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등은 강제 추방령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Carine et Serge DIEBOLT- 'Droit pour Tous'-2013) 
 
각설하고,이렇게 광범위하게 국외 추방령을 내리다 보니, 담당 이민 경찰의 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참으로 참담한 처지가 되곤 합니다. 실예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던 어느 어머니는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식당에 취업을 시도 하다가 체류증 갱신이 거부 되고, 추방령이 떨어 졌습니다. 그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당시 프랑스인  은퇴자한분이  자신의 연금에서 월 1000유료(한화 약 125만원)을 매달 아이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제발 아이들이 계속 프랑스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부양 책임자인 어머니의 강제 추방령을 페지 해 달라고 하였지만, 끝내 받아 들여 지지 않아서 결국은 아이들데리고  귀국하였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려서 큰아이가 이제 어젓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담당 이민 경찰의 선처로 계속 프랑스에서  공부하였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 까(?)를 생각 하니 정말 그 이민 경찰의 야속한 추방 결정이 안따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대주민 관공서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투철한 국가관을 지닌 것은 좋으나, 공부하겠다는 아이의 장래를 막는 것과 같은 강제 추방령과 같은 너무나 가혹한 결정을 무자비하게 내리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가지 사례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절차을 밟아,  상인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상인 체류증을 교부 받고 일년이 지난  후,  체류증 갱신 신청을 하였드니,초기 투자가 많아 당연히 영업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간과하고, 단지  첫해 영업 실적이 미미하여, 일정 생활비 수준이 되지 않는 다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체류증 갱신을 거부하고, 30일 내 출국 하라는 추방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cb 컨설팅 P 사장을 통하여 프랑스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결과, 그간에 프랑스를 한국에 알리는 다수의 관광 저서 출간하여 프랑스 관광청으로 부터  프랑스를 홍보한 공적을 인정 받은 여행 작가일뿐 아니라, 그간 한국에서 벌어 들인 인세 실적도 있고 하여, 프랑스 행정 법원에 강제 출국 명령 취소 청원을 승소하여, 출국 명령이 취소되고, 오히려,  3년 짜리 재능 및 자질 체류증을 재 교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류증 거부와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 컨설턴트 또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프랑스에서 강제 추방령이 내려져서 30일 이내 강제 출국을 당하엿던 사람은 이제 영원히 프랑스로 갈 수 없는 지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근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년 ~3년 재입국 금지 기간 만료되면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무런 재입국 제한 금지 조항이 없이 강제 출국 당하였던 사람은 출국 하면서 출입국 사무소 이민 경찰의 출국 스탬프 또는 본인이 직접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 출두하여 본인이 강제 출국 명령 기한내에 출국하였음을 증명하고, 재입국 비자를 받으면 프랑스에 재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왕복 항권권만 소지하면, 프랑스에 90일 간 무비자 관광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강제 추방령에 의히여 강제 출국 당하였다고 하여 고민 하지 마시고, 다시 비자를 받아 프랑스에 계속 유학이 가능 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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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외국인 입국 금지

Interdiction de retour de l'étranger en France

201638 확인-(국무총리) 법무행정정보국

 

프랑스 영토에 입국 금지(RTF) 도지사가 내리는 격리 조치입니다. 입국 금지 격리 조치는,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프랑스 출국 명령과 동시에 내려 수도 있고 또는 출국 명령 이후에 내려 수도 습니다. 입국 금지 격리 조치는 판사에 의하여 취소 있으며, 행정 관서에서 폐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령을 존중하지 않는 외국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

비 유럽인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프랑스 영토 재 입국 금지(RTF)는 다음과 같은 때 입니다.

l  프랑스 출국 의무 명령이 내려 졌을 때,

l  (30일 기한 내) 프랑스 출국 의무 명령이 내려 진 이후에, 외국인이 지정 기간 경과 후에 프랑스에 남아 있을 때,

l  (즉시 떠나도록) 프랑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프랑스에 남아 있는 경우

재 입국 금지 결정

프랑스 재 입국 금지 결정은 (파리는 경찰청장) 도지자가 내립니다. 재 입국 금지 명령문은 (예를 들면, 경찰 심문과정에서, 또는 도청 창구에서) 해당자에 직접 전달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야 합니다.

재 입국 금지 결정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기간과 함께 프랑스 출국 명령과 함께 통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출국 명령이 내려 진 이후에 재 입금 금지 결정이 통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 입국 금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됩니다:

l  자발적 출국 기간을 경과 한 이후에도 외국인이 프랑스에 남아 있는 경우는 최대 2

l  또는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자발적 출국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최대 3

도지사는 재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릴 때, 다음 각호를 고려(考慮) 하여 야 합니다.

l  해당자의 프랑스와 관련 근속기간과 성격

l  프랑스에 체류 기간

l  이전 격리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l  공안 질서에 위협을 가한 것인지 여부

관련자에게는 셍겡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통보됩니다. 이 조치는 셍겡내에서 체류 및 입국 비자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관련 자료는 도지사가 폐지 하거나 또는 판사 취소 하거나, 재 입국 금지 기간이 소멸 되는 경우에 삭제 됩니다.

알아둡시다:

그렇지만, 인도주의적 정황이 입증된다면, 도지사는 재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분쟁 항소(해결)

재 입국 금지 대상자인 외국인은 프랑스 출국 명령을 통지 받은 동시에, 관할 행정 법원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제 출처는?

행정 법원(Tribunal administratif) 새로운 () nouvelle fenêtre

법무부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그렇지만, 재입국 금지가 프랑스에서 자발적 출국기간 이후에 내려진 것이라면,(재입국 금지)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판사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재ㅔ임구 금지 조치 집행은 정지됩니다.


외국인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판사에게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하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가 거부된 경우,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 항소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에 적혀 있는) 관할 행정 고등법원에 제출 됩니다.


재입국 금지 폐지

행정법원이 외국인에게 내려진 체류 거부가 취소되었을 때, 재입국 금지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또한 도지사는 프랑스 재입국 금지를 언제든지 폐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가택 연금 또는 구금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에 체류하는 조건으로 재입국 금지 조치 폐지를 쵸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결정한 도지사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파리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제출처: 해당 지방자차ㅣ 도시 명 또는 우편번호를 치기바랍니다.

도청-새로운 창

내무부

파리는 파리 경찰처-체류증 부서

외국인의 처신과 상황을 감안하는 특별 정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재입국 금지 폐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에게 부여된 기간내에 프랑스를 떠날 수 없는 경우에 봉착하엿다면,

* 그리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출국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출국 증명은 출입국 경찰이 여권에 스탬프 또는 또다는 모든 수단 방법( 특히 외국에 있는 프랑스 동화 및 이민청(Ofii)파견 사무소, 또는 프랑스 영사관 또는 프랑스 대사관에 본인 출두)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재입국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프랑스에 재입국한 사람에게는 형사 재판소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선고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 징역 형

* 그리고 궁극적으로 프랑스 영토에  사법적 금지령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Cas dans lesquels un étranger peut faire l'objet d'une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Procédure administrative et contentieuse



Non-respect des mesures d'éloignement ou d'assignation à résidence



Notification de l'interdiction de retour



번역자 주:

Juge pénal: 형사 재판소 판사

sauf s'il y est incarcéré ou assigné à résidence: » 가택 연금 또는 감금된 경우를 제외하고

  • tribunaux de droit commun et tribunaux d'exception 출처: 동아출판

    일반법원과 특별법원

  • droit commun 출처: 동아출판

    보통법

  • droit commun 출처: 동아출판

    보통법


  •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출처 www.service-public.fr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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