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프랑스 대부분의 상가는 임대 상가임에도,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세입자들끼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주고 받는 권리금 형태인 것은 맞으나, 프랑스 영업권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법으로 엄격히 보호 받습니다. 이 영업권은 임대차 기간 내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영업권을 받고 양도가 가능 합니다.

비록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적자라 하더라도, 운영 상태로 별도 영업권이 없더라도, 영업권의 일부를 형성하는 임대차 계약 권 만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매장 만을 넘겨 줄 대는 법적 보장이 되지 않는 권리금(Pas de Porte)을 주고 매장을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이 3/6/9로 매 3년 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9년 차 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이 별도 해지 의사가 없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3년 전에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 갱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건물 소유주(허 유권=nu-propriété)와 임대료를 받는 용익관(l’usufruit)이 구분되어 있는 상가 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할 때 반드시 허 유권자(nu-propriétaire)와 용익권자(l’usufruitière) 공히 임대차 계약 갱신 요청하여 야 합니다. 상가 실질 소유주인 허 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청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 하셔 야 합니다.

 

상가: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누구에게 신청 해야 하는 지?

Local commercial

Renouvellement de bail commercial : à qui adresser la demande ?

2018 0201일 게재- (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건물 용익권자에게만 요구한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은 무효입니다. 이는 2017 1019일 파기 원 판결에서 파기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인 사망 후에, 그의 미망인(용익권자)과 아들(허 유권자)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미망인 용익권자에게만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가의 허 유권자인 아들은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임대 매장의 용익권자 한사람에게만 요청한 계약 갱신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익의 경우, 용익권자와 허 유권자에게 동시에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용익권자는, 허 유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부당한 거절의 경우는 판사의 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할 수 없습니다. 농촌 지역 임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민사 제3호 법정, 2017 1019, 판례 제 16-19843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19 octobre 2017, 16-19843

  • 민법 595

Code civil - Article 595

그라고 또,

  • 상업 임대 갱신 또는 연장

Prolongation ou renouvellement d’un bail commercial

 

번역자 주:

usufruit

발음 [yzyfʀɥi]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뜻풀이부

병음 생성기 사용안함 예문 열기

n.m. 남성명사

1.

[] 용익권(用益權)

usufruit légal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법정 용익권

fonds  de commerce : 영업권

nu-propriétaire : 허유권자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의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81 실직기간도 연금에 산정되는 지? 서봉,황인영 2018.02.20 6
2080 운전중 휴대폰 통화: 정지상태에서도 금지 됩니다. 서봉,황인영 2018.02.15 22
2079 당신집앞(또는 상점 앞) 보도에 내린 눈은 누가 치워 야 하는 지? 서봉,황인영 2018.02.14 29
2078 세입자 :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누렇게 변한 페인트 수리는 세입자 부담 입니까? 서봉,황인영 2018.02.05 51
2077 가스규제요금: 2018년2월1일 부로 +1.3% 인상됩니다. 서봉,황인영 2018.02.05 36
»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서봉,황인영 2018.02.05 37
2075 1월 달 직원 봉급명세서상의 새로운 것? 서봉,황인영 2018.02.04 35
2074 이웃간의 소음 공해란? 서봉,황인영 2018.02.03 47
2073 신분증 유효기간: 외국 여행 떠나기전 알아 야 할 사항들 서봉,황인영 2018.01.30 54
2072 임대: 임대인은 (사법 승인없이) 사법 정의를 대행 할 수 없습니다. 서봉,황인영 2018.01.30 51
2071 급여 압류: 2018년 1월1일 신규 기준 서봉,황인영 2018.01.30 46
2070 경쟁력 및 고용을 위한 세금 공제 서봉,황인영 2018.01.29 41
2069 2018년 세금 납부 기한 마감일은 어떻게 되는 지요? 서봉,황인영 2018.01.28 47
2068 대학입학자격시험(빠깔로레아)개혁: 마티오 보고서는 고등학교의 새로운 조직을 제안합니다. 서봉,황인영 2018.01.28 52
2067 기업체 과세: 2018년도 변경되는 것 서봉,황인영 2018.01.27 56
2066 재학생과 미래 신입생은 지체없이 장학금과 기숙사 방 배정 신청을 하십시요! 서봉,황인영 2018.01.27 62
2065 Parcoursup, 대학 입학 의 새로운 진학 풀랫트홈 개설 서봉,황인영 2018.01.26 101
2064 겨울철 바이러스: 독감 기관지염, 인두몀을 감염을 피하기 위한 행동들? 서봉,황인영 2018.01.24 111
2063 우편 사서함에 꽂혀 있는 에너지 수표: 네, 그런데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서봉,황인영 2018.01.24 110
2062 도시 계획 허가: 개발세 2018년도 m2당 요율 서봉,황인영 2018.01.23 9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