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요즈음 은퇴하고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공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 위반, 또는 신호위반으로 교통 위반 딱지를 떼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 과실로 개인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오 또는 회사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개인 과실로 교통 범칙금을 물어 야 하니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량을 이용하였을 때, 별도로 운전자를 지명 하지 않은 경우, 누가 교통 범칙금을 내야 하는지?

프랑스 법무부에서 상원에 보낸 답변에 의하면, 법인 대표가 직접 차를 몰다가 교통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가 교통 위반을 하엿을음을 직접 소명 한 후, 교통 위반 당사자로 지명 한 후에 본인 명의로 된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아서 벌금을 납부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자기명의로 되어 있어도,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일 경우에는 먼저 운전자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입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프랑스에 출장 기간 동안에 렌터카를 빌려서 이용하다가 귀국하였는데, 1년이 지난 뒤에 4건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납부 기간이 경과되어서 할증 벌금 합계가 무려 한화로 무려 15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위반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귀하의 렌터카 회사에서 당신을 위반 당시 운전자로 지명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여유인지, 2017년도에 여름철에 발급된 고지서가 이제서야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렌터카 회사에서 벌금납부하고, 해당 금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하면 되지 왜 굳이 사고 당시 운전자로 지명하여 운전자명의로 벌금 고지서가 발급되게 하여 할증 벌금을 물게 하느냐 고 생각 하였는데, 아래 프랑스 법무부 회신을 보면, 미 지정 회사 차량의 교통 위반 당시 운전자를 교통 법규 위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개인 위반 시 할증 벌금 액 대비 다섯(5)배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니, 이제서야 왜 렌터카 회사가 교통위반 당시 운전자를 지명 신고하였는지 이해가 되네요.

프랑스에서 운전 하시는 교통 동포 여러분, 그리고 출장지에서 렌터카 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운전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파리 근교 진입도로 규정 속도가 시속 90킬로에서 시속 80킬로로 하양 조정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역 고속도로에 무려 1,000 여대의 과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네이게이션(GPS)에서 우리나라처럼 전방 700미터에 과속 탐지기기 있다고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네비게이션(GPS)에서 전방 2키로 이내 위험지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안내하면, 아마도 2키로 이내 어딘가에 자동 과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규정속도 지키면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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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위반

Infractions au code de la route

Véhicules de société : qui doit payer l'amende pour non-désignation du conducteur ?

회사 차량: 운전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누가 벌금을 내야 하는 지?

2018454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법무부 장관은, 2018 2 15 정부부서 회신을 통해, 특정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법인소유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 벌금을 납부하는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관은, 형법에 의거, 국가를 제외하고, 법인(회사, 협회, 경제 활동 촉진 발전을 위한 회원 그룹(GIE), 노동 조합 ......) 대리인들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따라 운전자 지정 위반에 대한 벌금 통지는 법정 대리인이 소속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범한 교통 위반자를 지정하지 않은 법인에게 송부 됩니다.


2017 1 1 일부터, 법인 소속 차량이 자동 과속 탐지기에 의하여 적발된 교통위반을 범하였을 , 법인 대표는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45 이내에, 법규 위반, 운전자의 신원을 밝혀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운전자를 지명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정 위반이 되며, 법인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대비(對比)하여, 다섯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하자면, 3 750유료)

법인대표가 스스로 당초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운전자로 스스로 지명을 , 자신의 이름으로 교통 위반 고지서를 수령 하여 합니다.

 

 참고 문헌
법무부의 대응은 OJ 상원에서 15/02/2018 게시 - 679 페이지
형법 - 131-38

.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8 215일 상원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회신- 679 페이지

Répons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publiée dans le JO Sénat du 15/02/2018 - page 679

  • 형법- 131-38

Code pénal - Article 131-38

번역자 주:

La personne morale: 법인(法人)

le représentant légal: 법정 대리인

GIE: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경제 활동 촉진 회원 사 그룹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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