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보호자 또는 후견인 제도는 일상생활에서는 다소 생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에 살고 있을 때, 미성년자인 아들을 프랑스로  조기 유학 보내면서, 그당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교포 한분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친권을 위임하는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현지 법원 판결을 받아서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친무보가 친권을 위임에 동의여부를 법원 서기 배석하에 판사의 심문을 받은 후에 판결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다들 100세 시대라고 다들 뜰떠 있지만, 대개 65세`75세를 기점으로 거의 10명중 한명은 치매 증세가 있으며, 80세때에서는 4명중 한명은 치매라는 끔직한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 장인장모 중 한명은 치매를 앓을 수 있다니, 그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치매 중세를 앓고 있음을 인지 하였을 때, 조기 치료도 하여 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 상태일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방 법원 후견인 담당 판사에게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조기에 보호자(후견인) 지정을 하여 안정 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면, 보호자(후견인)으로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호자(후견인)을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살펴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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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당신이 알아야 할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La Tutelle: droits et devoirs, ce qu’il faut savoir

 

후견인 제도는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후견 제도는 그들의 신체 능력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로 건강을 해쳤을 때, 또는 그들의 정신 능력의 변경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더 이상 제대로 지켜 볼 수 없는 성인에 관련 된 것입니다.

 

후견인 제도란, 그게 무엇인지?

후견인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보호받는 자는 완전 무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이 법적 자격을 완전 박탈하게 됩니다.

 

후견인 판사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을 보유합니다.

 

완화된 후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호받는 사람이 혼자 또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특정 행위를 있습니다..

후견인 설정(後見人 設定) 하는 절차는?

후견인 요청은 특정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자 자신 또는 관련 대상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 보호받을 자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친척들, 가족 구성원

  • 이미 법적 보호조치를 취한 사람

  • 3 (예를 들면: 의사, 재택 서비스 책임자, 사회 복지 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신의 주도하에 요청하는 검사

(후견인) 신청은 거주지가 있는 지방 ()법원의 후견인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 요청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 야합니다. 지방 () 법원의 주소록은 법무부 사이트에 조회 있습니다.

법정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후견인 판사에 의해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정신 능력 또는 그들의 신체 능력은 그들의 의지의 표현을 없는 상태로 순간적으로 또는 영속적으로 변형 되어 있어 합니다.

 

판사는 진단서 검토한 , 관계자와 그의 가족을 만난 선고합니다.

 

상세한 진단서를 입수합니다. (Obtenir un certificat médical circonstancié)

이 진단서는 검사가 승인한 의사가 작성 하여 야 합니다. 진단서는 주요 능력의 변경과 건강 상태의 예측 가능한 진화를 기술합니다. 진단서는 도움이나 표현의 필요성에 대한 변경의 결과를 명시하며, 사람이 판사의 심문을 받을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승인 의사의 인적 사항을 입수하려면 지방 법원 문의바랍니다. 법무부 사이트에서 지방 법원의 전화 번호부를 검색 있습니다..

 

진단서는 160 유로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두 없고 전문 감정의(專門 鑑定醫) 가정 집에 방문 출장 가야 한다면, 비용이 많이들 있습니다. 주의: 모든 허가된 의사가 가정 집에 방문 출장 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와 친척들을 만나다.

후견 판사는 체계적으로 당사자를 만납니다. 게다가 또,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질의를 합니다.

후견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최대 1 년이 걸립니다. 사건의 수사 , 사람은 잠정적으로 사법부의 보호 아래 놓일 있으며, 이는 보다 가벼운 조치입니다.

 

후견인 결정은 보호 대상자의 출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얼마기간동안 (후견인) 조치 선고가 내려지는지?

 

후견인은 시간 제한이 있으며 5 년을 초과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갱신하거나 수정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중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시 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할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후견인 개시의 경우, 당사자, 그이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은 판결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 법원 앞으로 수취확인 등기를 발송 하여 야 합니다.

 

누가 보호자(후견인)으로 지명 될 수 있습니까?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사는 보호받는 사람(아동, 형제, 자매……) 친척들 중에서 보호자(후견인) 임명합니다. 보호받을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자신이 누구를 보호자(후견인)으로 두고 싶은지 물을 있습니다.

  • 판사는 전문 보호자(후견인)을 임명합니다.

  • 판사는 우선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가족 구성원 두 명, 또는 가족구성원 한 명과 전문 후견인)이 후견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전문가 경우, 보호대상자는 그의 보수를 부담 해야 합니다. 금액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백분율로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ervice-public.fr 참조하십시오.

번역자 주:

La tutelle: 후견

Le tuteur: 후견인, 보호자,

Altérer: 건강을) 해치다

La privation des droits publics: 공권 박탈

sous la tutelle de qn…의 후원[감독]하에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être sous la tutelle des lois법의 보호 하에 있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Être sous la tutelle de sa seule mère, vivre avec sa mère seule. 편모슬하에 있다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Une assistante sociale: 사회 복지사

le directeur d'un service à domicile: 재택 서비스 책임자

le tribunal d'instance()법원, ()·군()법원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circonstancié [ siʀkɔ̃stɑ̃sje ] 듣기 형용사 자세한,상세한 (= détaill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rtificat médical진단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UN faux certificat médical. 허위 진단서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délivrer un certificat médical. 진단서를 떼다[끊다,발급하다]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faire délivrer un certificat médical. 진단서를 떼다 새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 du 31/01/2018     31~32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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