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기에 대한 조언

Fraud à la carte

카드 사기가 빈번합니다. 신용 카드의 위조, 해킹,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음은 상환에 적용되는 은행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 입니다.

 

귀하가 결제용 은행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어느 날, 은행 거래 명세서에, 전혀 생소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질문: 이러한 사기의 경우, 누구 책임인지요?

 

지급정지 요청을 하다. (Faire opposition)

당신의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은행에 즉시 전화하고, 카드 지급정지 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카드 분실에 지급 정지 수속을 서면으로 확인 하는 수취확인 등기를 발송 합니다.

만약 도난이라면, 또한 귀하는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고발하고, 신고

접수증을 귀하의 서신에 첨부하여 야 합니다.

이전에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는, 분실, 도난, 또는 결제 수혜자의 법적 청산, 구조 조정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 정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약 사기로 사용된 경우에도, 지급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발급관자는 지급정지에 따른 비용 일체를 당신에게 상환 해주어 야 합니다. (화폐재정법 제 엘 133-26)

 

만약 신용카드라면, 실제로 도난은 아니지만, 당신 가족 구성원이 몰래 카드를 사용 한 경우에도 지급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은 지급정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분쟁이 있을 때에는, 지급정지 신고 구취 확인 등기 일자를 지급정지일로 감안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등기를 발송 바랍니다. 신고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정지 한 후에,(Après l’opposition)

간단하고, 신성 불가침의 원칙입니다. 지급정지 신고 한 이후에 당신은  거래 결제 금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은행이 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을 막을 기술적 조치를 취해 야 함은 너무나 당연 합니다. (: 현금인출기에서 사용 금지 등)

 

주의합시다:

때로는, 다행스럽게도, 극히 드문 일 입니다. 당신의 처신이 특이하게 부적절하거나, 또는 무모한 경우라면, 비록 지급정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에 책임을 져 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도난 카드 이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에 부착된 종이에 비밀

                번호를 적어 놓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은행이 귀하의 부주의

                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지급정지 전(Avant l’opposition)

원칙적으로, 당신은 지급정지 이전의 카드 사용 거래에 대해서는, 150유료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당신  책임을 져 야 합니다. (화폐재정법 제 엘 133-19)

 

자기 부담금은 사기꾼이 귀하의 비밀번호를 사용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게다가, 은행은 당신이  여전히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귀하에게 상술한 자기 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럽 연합 지침을 적용하여, 2018 113일부터, 자기 부담금은

 150유료에서 50유료로 내렸습니다.

 

주의합시다:

그리고 또, 당신의 행동이 특별히 소홀히 한 경우, 아무런 상한 없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늦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명백히 들어난 비밀번호를 사용 한 경우 입니다.

 

어쨌든, 은행이 문제의 금액 상환 거부하려면, 고객이 중대 실책을 범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야 합니다.

 

은행과 카드소지자 간의 계약은 최대 지급정지 신청 기간을 부과 있으며, 기간을 초과하면 귀하의 책임은 아무런 상한 없이 발생할 있습니다. 기간은 2 일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은행은 이상 태만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계좌 거래 대비, 인출이나 지불이 지나치게 과장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계정 보유자에게

 

사기인 경우

인터넷에서

비록 당신이 여전히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당신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로, 또는 (특히 인터넷 원격 통신 구매로) 당신의 카드 번호가 부정의로 사용되는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당신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기 인출에 대하여 은행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당신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십시오.

그런데, 은행은 고객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야 지급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걸 수가 없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수취확인 등기를 접수한 후에, 은행은 문제의 분쟁 금액을 즉시 입금 시켜 주어 야 합니다.

(화폐금융 법 제 엘 133-18)

 

(보이스)피싱

(영어의 보이스 피싱) 피싱 수법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기꾼이 은행 또는 공공 기관을 사칭하면서, 은행고객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에 링크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게 되고,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은행정보를 고스란히 알려 주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의 피해자인 고객은 비록 함정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파기 원 상업 법정 판결 제15-18102(2017.1.18)

 

이의 신청 기간

 

자금 인출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 졌다면, 분쟁의 거래가 이루어 진지 최소한 70일 이내에 기간에 발급 은행에 이의 신청을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은행과 채결한 계약에 의하여 최대 120일 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조언:

위험 제로가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용한 예방책을 통해 사기 위험의 부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 카드의 부정 사용은 불충분하게 안전하지 못한 사이트에서 인터넷 결제를 야기됩니다. 온라인에서 은행 카드 번호 정보 제공하기 전에, 우선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사이트가,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트에 최소한 HTTPS 안전 코드가 들어 있어 합니다.

 

결제 , (메일 또는 SMS 결제 명령을 확인하는) 이중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를 선호 하기바랍니다.

 당신의 컴프터에 스파이 소프트 웨어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사기의 근원은 당신의 컴푸터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컴프터어서 온라인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컴프터가 정기적으로 청소되고 보호 되고 있는 지 확인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들 상당수에는 스파이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 할 점은:

공영 와이파이 또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통하여, 절대로 인터넷 구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말기에서는 당신의 결제 정보가 제3자에게 해킹 당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faire opposition à un cherub수표의 지불 정지를 요청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principes intangible 신성불가침의 원칙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 du 31/01/2018     37~38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
Stop Anarques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7 법적으로 의무 가입 해야 하는 (필수) 보충 연금 I 서봉,황인영 2018.05.07 222
2116 직원사직서 서봉,황인영 2018.05.07 218
2115 봉급 생활자 고용과 연금 누적 서봉,황인영 2018.05.04 254
2114 임대료 결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서봉,황인영 2018.05.03 353
2113 뮈뛰엘 (실손) 보험 잘 선택하려면 알아 야 할 모든 것 II 서봉,황인영 2018.05.03 291
2112 뮈뛰엘 (실손) 보험 잘 선택하려면 알아 야 할 모든 것 I 서봉,황인영 2018.05.03 284
2111 부수입이 필요합니까? 방 1칸 또는 집 전체를 세 놓으십시요. 서봉,황인영 2018.05.01 303
2110 내가 산 중고차의 기어 변속기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봉,황인영 2018.04.29 327
2109 저는 빚이 많은 채무자입니다.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지? 서봉,황인영 2018.04.25 323
2108 우리 아파트에 습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 해야 하는 지? 서봉,황인영 2018.04.24 303
2107 우리 집주인은 내가 (세들어 사는0집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봉,황인영 2018.04.24 313
2106 나의 모든서류를 도난당했습니다. 서봉,황인영 2018.04.23 336
2105 병원 입원 환자의 권리 서봉,황인영 2018.04.23 301
2104 다른 사람의 심신 허약을 악용하는 것 서봉,황인영 2018.04.21 294
2103 가족 간병인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서봉,황인영 2018.04.19 304
2102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는 부양 금액은 얼마입니까? 서봉,황인영 2018.04.18 337
2101 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1] 서봉,황인영 2018.04.17 464
2100 구매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는 기간 서봉,황인영 2018.04.12 445
» 카드 사기에 대한 조언 서봉,황인영 2018.04.11 409
2098 보호자(후견인) 당신이 알아 야 할 권리와 의무 서봉,황인영 2018.04.10 41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