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프랑스 법에는, 어떤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이유 불문하고,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 할 수 있는 계약 철회 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동 구매, 또는 피지 못한 사유로, 자동차 구매 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 등, 계약을 파기 해야 한다면, 2014년 시행된 하몽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통상  2주 이내 철회 기간에 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법적 계약 철회 기간이 있습니다. 어전까지 철회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었습니다.

 

예전에 현지 동표신문 웹사이트에 올려진 글을 보면, 프랑스에서 어느 교민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다가, 결국 기 지급한 계약금 10%을 고스란히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추후 계약 포기로 계약금을 떼이는 일은 피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철회 기간을 잘 이용하면, 충동 구매, 혹은 실수로 잘못 계약된 경우, 즉시 계약 철회를 함으로써, 혹시 계약을 유지 하면서 추후 일어 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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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기간
당신의 마음을 변경할 있는 권리

Délai de rétraction

le droit de changer d'avis

 

철회 기간은 결제를 후에도 구매를 포기할 있는 기간입니다. 포기 권리는 Hamon 법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의요점입니다.

 

관련 판매

 

철회 권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구매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매를 포기할 법적 기간 혜택을 갖게 됩니다.

 

원격 판매(vente à distance)

 

철회 기간은 모든 원격 판매, 인터넷 또는 통신 또는 전화로 이루어진 판매에 적용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철회 있는 권리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가지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철회 기간은 소비자의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체결 모든 판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모든 장소 (상인이 주최 여행 포함), 또는 고객이 자신의 방문판매를 요구했을 적용됩니다.

 

그는 마침내 매장 이외 장소로 고객이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받았을 , 상인의 매장에서 판매가 체결 경우에도 계약철회가 이루어 집니다.

 : 프로모션 판매를 활용하라고 초청하는 개인 메일 또는 전화 통화

 

전문구매자

전문직 고객은 서비스 상품이 자신의 영업 범위내의 것이 아니고, 회사 직원이 6 미만인 경우, 계약 철회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

패키지 여행상품, 사회 복지 또는 건강 서비스에는 철회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구매(Achat en magasin)

널리 알려진 생각과는 달리,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철회 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철회 시 판매 된 제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상업적 제스처일 뿐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인은 구매자가 철회하기를 원할 때 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반품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Foire et salon)

철회 권은 박람회 전시회 (와인 박람회, 농산물 박람회, 자동차 모터쇼 )에서 행해진 구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회 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물건을 반납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한다는 동의하지 않는 , 전시회 또는 무역 박람회 도중에 구매한, 구매자에게 철회 권리가 없습니다. 후자(구매자) 원칙적으로 일단 그것이 체결되면 판매를 취소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전시회 또는 무역 박람회 기간 철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판매 자에게 정보 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판매 자는 판매 장소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고지해야 합니다."소비자는 전시회 무역 박람회 또는 스탠드에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철회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정보는 판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회사로고가 찍힌 서식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어 합니다.."소비자는 박람회 살롱에서의 구매에 대해 철회 권리가 없습니다"

 

전문 판매 자는 이러한 언급(言及)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있습니다.

기간(Durée)

 

2014년 하몽 법 이래로, 2014 614일부터 체결된 계약의 경우 철회 기간은 14일입니다. (종전에는 7일 기간인데 비하여). 이는 최소 철회기간입니다. 전문 업자는 보다 더 긴 철회 기간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서 서명 또는 제품 판매를 위한 상품 인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소비자는 물품 수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배달 전에 (철회)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철회 권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철회 기간은 12 개월 동안 연장됩니다.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는 소비자는 판매 자에게 (취소)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반송 기한(Délai de renvoi)

재화의 판매의 경우에, 구매 철회한 계약자는 14 일의 기간 이내에 구입한 물품을 반송 해야 합니다. 기간은 철회 요청이 발송 날짜부터 기산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발송 증명서를 제출할 있어야 합니다.

 

상환 기한(Délai de remboursement)

 

판매 자는 송료를 포함하여 지불 모든 금액을 고객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제품 반품 비용 부담합니다. 그러나 판매가 건물 밖에서 체결되고 물품이 소비자의 집에 배달되었을 , 판매 자는 제품의 성질과 관련하여 우편으로 인해 반환 없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14 일의 기간은 고객의 결정을 통보 받을 날로 , 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상환 지연(Retard de remboursement)

판매자가 상환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불하여 야 합니다:

  • 상환 지연 기일이 121일 이내라면, 법정 이자율

  • 상환지연이 10일에서 20일 이내라면, 5% 이자율

  • 상환지연이 20일에서 30일 이내라면, 10% 이자율

  • 상환지연이 30일에서 60일 이내라면, 20% 이자율

  • 상환지연이 60일에서 90일 이내라면, 50% 이자율

  • 법정 이자율을 할증하여, 최초 제품가액 도내에서, 지연되는 달마다 5% 추가

 

상환 수단(Moyen de remboursement)

상환은 구매시점에 사용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송금, 수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판매 자는 다른 방법의 결제 수단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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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판매

      방문 판매 vente à domicile. 민중 서림

      [見本賣買] Vente à échantill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원격접속 [遠隔接續] [통신] connexion à distan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할부 판매 [割賦販賣] [경제] vente à tempérament. 민중서관

      원격교육 [遠隔敎育] enseignement à distan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예매2 [豫賣] vente à l'avance, vente par souscrip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예매창구 [豫賣窓口] guichet de vente à l'avan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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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on,foire

      délai de grâce지불 유예기간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élai de grâce유예기간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arbre de renvoi중간축()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élai de préavis해고 유예기간(= délai-congé)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délai de carence보험무효기간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 du 31/01/2018     41~42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
Stop Anarques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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