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알기 배임 이란?

2018.05.15 20:36

서봉,황인영 조회 수:17

배임

L’abus de confiance

배임은 소유주와 합의한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타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절차는 사건 가해자의 상태에 달려있다

 

배임이란 무엇인지?

배임 경우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맡긴 재산을 착복하였을 , 이는 배임 ()입니다.. 재산은 현금, 물품, 수표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경리가 고객이 투자하도록 맡긴 돈을 착복 하였다면 이게 바로 배임의 사례입니다. 또한 전산자료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담당자가 회사의 고객 파일을 가져가서 새로운 업무에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예정된 용도에서 전용되었거나 제한 기간 내에 반환되지 않았 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지합시다: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간의 배임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단 착복한 재산이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또는 서류

                                    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신분증 또는 수표 책).

도난과 사기의 차이

배임은 사기와 구별됩니다. 배임은, 처음부터 사기는 아닙니다. 사건의 범인은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재산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면, 이는 사기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허위 위임장으로 희생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사기입니다.

배임은 또한 도난과도 구별됩니다. 배임일 때,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가해자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또는 가해자가 이 재산을 처분 할 수 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인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승낙 없이, 가해자가 재산을 취하였다면, 이는 도난입니다.

 

피해자의 소원(所願)

형사 고발

피해자는 배임에 대해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 사실 발견한 6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발견 날짜는 희생자가 자신의 재산의 횡령을 당하였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를 걸었을 ,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발견하여 비록 그런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 없습니다..

 

            알아둡시다:

            피해자가 피보호성년자(被保護成年者)이라면,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피해자 이름으로 고발 합니다.

 

손해 배상

또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행령 재산 가격 금액과 동일하며, 여기에 다음과 같은 보상을 추가 있습니다. :

  • 재판에 드는 비용

  • 물품의 박탈에 따른 비용

  • 도덕적 손해배상

 

          알아둡시다: 피해자가 피보호성년자(被保護成年者)이라면,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피해자 명의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합니다.      

 

기타 소송

사건의 가해자가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이 위임장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송금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정지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알아둡시다: 또한, 노인 학대의 경우, 당국에 보고되어 야 합니다.

 

 (범법자가)  받게 되는 처벌

  • 징역 3

  •  375,000 유료의 벌금

피해자가 (장애인, 고령자, 병자(病者)……와 같은) 취약자(脆弱者)라면, 최대 형벌(刑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7

  • 750,000유료의 벌금

번역자 주:

abus de confiance 듣기배신행위, 배임()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l'escroquerie: 사기

vo;:도난

 

curateur [ kyʀatœːʀ ] 듣기1. 명사 재산 관리인, (미성년자·장애자의) 후견인

le tuteur:  후견인

réparation du prejudice: 손해 배상

un chéquier: 수표 책

carte d’identité: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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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호성년자

      faire opposition à un chèque수표의 지불 정지를 요청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faire opposition à un chèque perdu분실된 수표를 지급 정지시키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auteur du crime doit être l'un des deux범인은 둘 중 하나다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encourir une peine. 형벌을 받다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2 du 28/03/2018    29~30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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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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