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

당신 주변의 사람은 (계좌 관리, 청구서 결제 ….) 이상 자신의 일상생활  업무를 처리 없습니다.
당신은 심신허약남용(心身 虛弱 濫用) 두려워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신은 그의  법적인 보호를 신청할 있습니다

 

왜 가까운 친척의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지?

가까운 가족을 보호하십시요.

법적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태롭게 할 때;

  •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재산 관리

  • 심신 허약 남용

 

판사에 위하여 선택된 조치에 따라, 당신의 가족의 권리는 자고 제한됩니다. 어쨌든, 허약한 성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규제하는 법으로, 피보호대상 성인의 자율성 존중토록 명확히 합니다.비록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그들의 말을 경청 해 야 합니다.

 

판사는 다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배우자 간 상호 지원 및 (재정적) 도움 의무,특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위임 또는 위임장

 

예로서, 피보호자는, 그 어떤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지 상관 없이, 투표권을 계속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단 후견 판사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식적으로 상황을 명확히하다

당신은  비공식적으로 당신의 가족을 대신하여 아마도 이미 결정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임명된다면, 법적 보호조치는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일들이 정식으로 공식화 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가족간 분쟁 또는 분규를  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적 보호조치 대상입니까?

 

법적 보호조치 하에 놓인 사람은 후견 판사에 의하여 취약 함이 인정되어 야 합니다.

그들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은 그들의 의지 표현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있습니다..

 

                    : 뇌졸증으로 후유증으로 잠정적으로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신체기능이 손상되었습니다..

판사는 의사진단서를 검토하고, 당사자와 가족을 면담 한 후에 선고 합니다.

 

제한 시간안에 점진적인 3가지 유형의 조치들:

가장 약한 것에서 가장 강한 것까지 가지 유형의 법적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 사법부 보호 : 잠정 조치

  • 재산관리: 감독 및 지원 조치( 재산관리인으 그사람과 함께행사합니다.)

  • 후견: 대리인 제도(후견인은 “……. 대리하여행사합니다.)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지나치게 보호받거나 아니면 덜 보호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판사는 다음 3자지 원칙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선고합니다.:

  • 필요성의 원칙: 법적 보호조치는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당사자의 정신적 능력이 실질적으로 손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원이 승인한 의사의 진단서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 부차적 성격 원칙: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있다면, 그는 특권을 얻게 것입니다.

          : 자신의 자식에게 위임장을 주어서 계좌 관리토록 하였다면, 사람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일상 생활의 경비를 지출 하기에 충분합니다. 경우는 법적 보호 조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례의 원칙: 판사는 그 사람 능력에 자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 해야 합니다. 다소 보호적인 여러 조치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법적 보호 조치는 시간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적 보호조치는 최대 5년간으로 선고됩니다. 법적 보호 조치는 언제든지 갱신되고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 보호 조치 개시를 요청 할 수 있는지?

법적보호조치를 개시하려면, 당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소 법원 후견 판사에게 요청 하여 야 합니다. 검사가 승인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신청서에 첨부됩니다.

                  서류 검토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1년이내 선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거동이 불편하여 올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체계적으로 보호대상자를 만나야 하며, 그리고 또, 가족 면담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재산관리 또는 후견에 관한 것이라면, 판사는, 서류 지시를 대기하면서, 사법 보호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적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보호조치 개시는 다음 각호의 사람들에 한해서만 판사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자 자신 또는 보호 대상자와 같이 사는 사람

  • 보호 대상장화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척 또는 가족 구성원

  • 이미 법적 보호 조치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

  • 자신의 판단하에, 또는 ( 예를들면, 의사, 보건시살관리자, 시회 복지사  ) 신고 형태로 제3자에 의한 요청으로, 신청서를 공식화하는 검사

     

누가 보호 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지?

후견 판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보호 조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부부,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동거인)

  • 가족 구성원에게(자식들….)

  • 직업적으로(성인 보호 대리인), 당사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친척에게

배우자와 가족이 일차적으로 후견인이라, 재산관리인, 또는 해당자의 특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여러 명을 지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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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의 남용

      위임 [委任] mandat, délég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Les complications: 분규 또는 분쟁, 합병증

      AVC: accident vasculaire cerebral: 뇌졸증

      Un certificate medical:  의사 진단서

      subsidiarité 출처: 네이버 프랑스어사전 [여성명사]부차적 성격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2 du 28/03/2018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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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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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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