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공동주택 등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Question-réponse

À quoi sert l'immatriculation des copropriétés ?

2017 724일 확인-(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공동주택은 국립 공동주택 대장에 의무적으로 등록라여 야 합니다. 이 등록 대장은 공동주택의 실태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 오작동 발생을 예방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 주택 등록이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실태를 알기 쉽게 하고, 또 오작동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규모에 따라 달리 책정된 기간이내에,  반드시 국립 공동주택 대장에 등록되어 야 합니다.

골동주택 등록 대장에 건물 신고 기간

공동주택 규모

등록 기한 

+200 세대 이상 공동 주택들

2016 1231일 까지

50세대 이상 200 세대 미만 공동주택들 

2017 1231일 까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 

2018 1231일 까지

이 등록 대장에 입력된  정보 데이터는 기관 및 개인이 공동주택 연감과 통계를 열람 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공동 주택 :

의무 등록은 (전문 관리회사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 협동 조합 등) 관리 방법 또는 세대 수에 상관 없이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용인 건물이 대상입니다.

신고 당사자 :

공동 주택 등록은 다음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l  현재 관리중인 위탁 관리회사, 위탁관리화 법정 대리인 변경의 경우느 이전 위탁관리회사, 공동 주택 구성 시점에는 임시 위탁 관리회사,

l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이 관리회사를 두고 있지 않을 때는, 지방법원이 지명한 임시 관리자

l  후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공동 주택 임시 대리인

l  공동 주택 세대 매각 또는 공동 주택 소유 하고 있을 때는 공증인

수속을 완료한 사람은 원격 신고자라 합니다.

신고 절차

원격 신고자는 국립 공동주택 드록 대장 웹 사이트에 계정을 신설합니다.

공동 주택 등록 하기 위해 계정을 신설 하다.

Créer un compte pour immatriculer une copropriété

온라인 서비스는 공동주택 대장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려면 계정을 신설 해 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바로 가기

주택 부 (住宅 部)

Accéder au service en ligne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이 계정에서, 원격 신고자가 공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공동 주택 계정에 연계된 이후에,  초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2016 1231일 현재 기존 공동 주택의 경우는, 위탁 관리회사가 초기 등록을 해 야 합니다.

2017 11일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및 토지 대장에 지분 분할 상태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지하는 공증인이 등록 합니다.

2017 1 1 현재의 콘도미니엄의 경우 등록은 부동산 설명 토지 등록을 공표 공증인이 부서 설명 공동 소유 법령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공증인은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 단지   공동주택 세대 매매의  경우, 공동 소유권을 등록하기 위해 개입 수도 있습니다.

  • 현존하는 공동주택 초기 등록

Immatriculation initiale d'une copropriété existante (actif)

  • 신규 입주 공동 주택 초기 등록

Immatriculation initiale d'un immeuble mis en copropriété

  • 공동주택 세대 매매

Vente de lot(s) de copropriété

기존 공동주택 초기 등록 (Immatriculation initiale d'une copropriété existante)

등록 할 때, 원격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야 합니다. :

 

  • 공동 주택 소유주 조합의 식별 자료(성명, 주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의 설립 일자,. 공동 주택 세대 내역 및 수, .수탁 관리회사 명...)
  • 재정 자료(회계연도, 추정 예산 금액, 공사 충당금, 공급자에 대한 공동 주택 소유주 조합의 부채와 미지급 내역.....
  • 건물 데이터(만약 에너지 등급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에너지 등급표시된 건물 수, 엘러베이터 수, 공사 기간, 건물 난방 상태....)
  • 공동주택에 어려움에 대한 정보(임시 관리 대리인 지명, 또는 임시 관리자 지명, 보호 조치 의 존재...)

신규 입주 공동주택 단지 초기 등록(Immatriculation initiale d'un immeuble mis en copropriété)

등록 할 때, 공증인은 국립 공동주택 대장에 등록 할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의 식별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 설립 일자, 공동 주택 내역 및 세대수, 위 수탁 관리회사명......)

공증인이 알고 잇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도 제공 하여 야 합니다. :

  • 재정 자료(회계연도, 추정 예산 금액, 공사 충당금, 공급자에 대한 공동 주택 소유주 조합의 부채와 미지급 내역.....

  • 건물 데이터(만약 에너지 등급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에너지 등급표시된 건물 수, 엘러베이터 수, 공사 기간, 건물 난방 상태....)

    이 수속은 다음 각호의 공고 수속 할 때 동시에 이루어 져 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 규약

  • 그리고 공동 주택 개별 세대 구분 등기 상

공동 주택 세대 매매(Vente de lot(s) de copropriété)

공증인은 공동주택 세대 매매 시점에,  직권 등록 하여 야 합니다.

자료 업데이트(Actualisation des données)

연간 업데이트 (Mise à jour annuelle)

매년, 관리 사무소 또는 임식 ㅗ나리인은 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야 합니다.

 

재정 자료 업데이트는 회계 자료 승인을 받아 야 하는 총회 개최 2달 전에 시행되어 야합니다.

 

기타 정보 내용이 변경된다면, 재종 정보와 같은 시기에 업데이트 됩니다. 말하자면, 총회 개최 2달전에 업데이트 됩니다.

특별한 사안의 업데이트(Mise à jour pour événements particuliers)

겅덩주택 소유주 조합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 또한 업데이트 되어 야 합니다.

예를 들면, :

  • 별도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  신설로 분할

  • 공익 사유로 몰수(沒收)

등록을 하지 않은 후 결과

공동 주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 사무소는 다음 기관에 의하여 경고를 받게됩니다. :

 

    • 국립 주택청

      l'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

  • 공동소유주 누구나

n'importe quel copropriétaire,

  • 또는 관심 있는 사람
  • ou toute personne ayant un intérêt.

관리사무소는 최고장을 받은 지 1개월 기간이내에 공동주택을 등록하지 않으면, 국립 주택청은 지체된 주(), 공동 주택 세대당 20유료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알아둡시다:

싲ㄴ고한 자료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등록  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특정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립 주택청- 무이자 환경 대출)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Caractéristiques de l'immatriculation des copropriétés

Conditions d'immatriculation

Conditions d'immatriculation

Consultation du registre d'immatriculation

Événements particuliers : disparition du syndicat de copropriétaires

Précisions sur la procédure d'immatriculation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Téléservice

질의 ? 응답 ! (Questions ? Réponses !)

그리고 또,

Logement

Logement

Logement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

번역자 주:

lots de copropriété: 많은 공동 주택

télédéclarant. : 원격 신고자

syndicat de propriétaires(공동주택의) 소유주 조합 프랑임 불한사전동아 출판

관리 조합 [管理組合] [아파트 등의] syndicat de(s) copropriétaires [de copropriété], [구어] copropriété. 민중 서림

입력 데이터 [入力 data]  [컴퓨터] données d'entrée. 민중 서림

입력 자료 [入力資料] [컴퓨터] données d'entrée. 민중 서림

인식색 [認識色] [동물] Couleur d'identification. 민중 서림

입력 작업 대기열 [入力作業待期列]  [컴퓨터] file d'attente des données d'entrée. 민중 서림

인식표 [認識票] [군사] plaque d'identification, plaque d'identité. 민중 서림

식별력 [識別力]  capacité d'identification, discernement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학번 듣기numéro d'identification de l'étudiant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학생증 carte étudiant, carte d'identification de l'élève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아이디카드 (ID card, identification card] [신분 증명서] carte d'identité. 민중 서림

mise en demeure 듣기최고(催告), 독촉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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