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와 고장  수리

남용(濫用)에 대처하다.

Travaux & Dépannage

Faire face aux abus

집 수리공사를 한다는 것 개인으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사기가 빈번합니다. 수리 공에 따라 단일에서 두 배에 이르는 공사 용역 비.  공사 지연, 부실 공사, 진단 오류 등…… 그 문제는 다양합니다.  이런 함정을 피하는 법은?

 

견적 또는 수리 지시서가 없고, 공격적인 가정 판매, 부당한 인건비…………가정 수리 관련 고발은

2010 1781건에서 2013 2 405건 이었다고, 연초(年 初) 탈세 방지, 소비 경쟁 총국(DGCCRF)은 강조(强調)합니다.  고장 수리와 관련하여, 과도한 비싼 수리비는 실제로 주요 불만 사항이며, 법적 청산, 부실 시공, 또는 시공업자가 어딘가에 사라진 경우, 공사 측면에서, 재정적인 결과는 더욱 더 극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는 법은 때로는 오랜 시행 기간이 걸림으로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엄격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 받습니까? 과연 신중한 업자인지 어디까지 자세(仔細)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 해야 할 규칙들!

수리, 고장 수리 또는 유지 보수든지 간에, 가정에서 공사하는 업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전문 수리업자는 특히 반드시 정보 제공하여 야 합니다.

건축 분야 유지 보수, 수리, 고장 수리 용역 비 공지에 관한 1990 32일 자 법령은 불성실한 전문 업자의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석 공사(石 工事), 단열, 목공 사(木工 事), 열쇠 공사, 지붕 공사, 배관, 위생 시설, 미장 공사, 페인트 공사, 전기 설비 등 과 같은) 건축 공사와 (전기, 전자 제품과 가전 제품, 텔레비전 등) 주택 설비 고장 수리가 대상입니다.

용역 비(댓 가)

해당 업자는 다음 각호 정보가 적힌 서류를, 공사 착수 전에 먼저 제공 하여 야 합니다. 세금 포함 한 시급 인건비, 작업 시산데 대한 선급금 지급 방법, 제안한 여러 도급 용역 비 (세금 포함 금액), 출장비, 견적서에 무료 또는 유료 대상 구분, 필요한 경우, 견적서 작성 비.

 

수리 지시서(Ordre de réparation)

제 세금( 稅 金) 포함 모든 용역, 개입 추산 금액이 150유료 이상 이라면, 전문 수리업자는 현장 또는 기기의 현재 상태와 고장 수리 내역을 기재한 수리지시서를 작성 하여 야 합니다.

 

견적(le devis)

개입 예상 금액이 세금 포함 가격 150유료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시급 인건비, 개입 예상 시간, 출장비와 소요 부품 등) 세부 견적서 작성하여 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작성 날짜, 회사 명 및 주소, 고객명과 작업 장소, 예정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과 개별 용역 별,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세부 (공사 또는 수리) 내역, (제품 명, 단가 및 적용 단위 표시-인건비 시급, m2 또는 m3과 예상 수량), 출장비, 필요한 경우, 주가세율을 명시한, 세금 포함 총액 과 면세 금액, 오 퍼 유효 기간, 견적서 무상 또는 유상 여부 표기가 포함되어 야 합니다.

견적서는 두부 작성되어 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소비자가 수락 하여 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필 문구를 적고, 날짜 찍고 서명되어 야 합니다.” 공사 착수 전에 견적서 수령하였음

용역업자는 최소한 2년간 복사본을 보관하여 야 합니다. 견적서에 부품 비용 수정을 감안하여 가격 변경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수정 금액을 근거로 하여 공사비를 결제 하여 야 합니다. 견적은 가격에 대한 약정 입니다. 반드시 견적을 요구하십시오. 최종 청구서와 관련하여 모든 나쁜 놀랄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소요 금액이 150유료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견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서명이 되었을 때, 견젹서는 수리 지시서가 됩니다.

알아둡시다: (매장 전체 또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을 중지 하기 위하여)

절대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사전 견적 제공 의무는 중지됩니다

 

청구서 또는 계산서 제공(Remise de note ou facture)

계산서 또는 청구서는 세금 포함 하여 25유료 이상의 모든 용역에는 반드시 제공되어 야 하며, 용역업자의 인적 사항, 계산서 작성 날짜, 용역 시행 장소,와 날짜, 가격과 수량을 적은 세부 내역, 개별 용역 과 공급  또는 판매 제품, 지급 해야 할 면세 금액과 제 세금 포함 금액, 고객 명이 포함 되어 야 합니다. 단 고객이 반대하면 예외입니다. 용역에 대한 견적서 작성 한다면, 세부 내역은 선택 사항입니다.

광고: 변경된 것

소비 관련 법 제 2014-344( 2014 317일 자)은 이제부터 가정에 개입하는 수리업자 고장 수리업자들의 광고를 보다 더 엄격히 규제합니다. 남용의 결과,공익 서비스를 참조로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긴급 수리 업자 또는 전문 수리업자의 광고를 규제하는 지적 재산권 법 제 엘 731-1조와 후속 조항에 삽입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와 기타 사기성 서신을 무시히기 바랍니다.!

 

번역자 주:

onéreux [ɔneʀø] 듣기 ( 여성단수: onéreuse ) 활용형 더보기 단어장 저장 1. 형용사 유상의, 비용이 드는,비싼 2. 형용사 [] 짐이 되는, 번거로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usif [abyzif] 듣기 ( 여성단수: abusive ) 활용형 더보기 단어장 저장 1.형용사 남용하는,자의적인, 그릇된 2. 형용사 도를 넘는,부당하게 이용하는 3. 형용사 [] 속이는, 기만하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estation(s) 1.【사보】급여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2. 【민법】급부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Dans la nature: 어딘가에

Note: 계산서

dépannage [depanaːʒ] 듣기 1. 남성형 명사 (고장난 것의) 수리 2.남성형 명사 (1964) [비유] (궁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기, 구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us de droit 【민법】권리의 남용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disposition facultative 선택조항 법률 용어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7 du 29/1/2019 16~17 ~18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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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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