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하다

Résoudre les litiges!

법은 불성실한 업체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필요하다면, 책상에 주먹질이라도 하면서 이를 간청 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숙련공에게 의뢰하다.

선택을 잘하려면, 여러 기술자를 접촉 해야 합니다. 경쟁에 붙이시고, 각자 세부 견적을 비교 해 봅니다. 이러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됨은 전화 번호부에 들어난 업체에 긴급 호출 하거나, 우편 사서함에 꽂힌 전 단지에 적힌 업체를 부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번호라는 전 단지는 특히 파리지역에서는 사기의 원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귀하에게 이미 다른 고객과 수많은 분쟁 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더 나쁜 것은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와 연유되지 않게 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한가지 조언입니다: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믿을 만한 업체 명단을 먼저 작성 해 봅니다. 귀하의 친구가 이미 알고 있는 업자를 선호 합니다. 입 소문이 아주 유익합니다. 끝으로, 전문 기관에서 수여된 (Qualibat,  Qualifelec….와 같은) 품질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알아둡시다: 전문 수리업자가 긴급 상황을 이용하고, (고령, 무지……) 고객의 취약점을 악용한다면, 법으로 엄격히 처벌 받게 되는 위약의 남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징역형이 병합되는 375 000유료의 위법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수리 불능 장비?

텔레비전 또는 전자 제품 수리가 필요합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항상 믿을 만 한 것은 아니므로 경계 하시기 바랍니다. 13번에서 15차례 매일 가정 방문을 해야 만 하였던, 전문 체인의 일부   수리공은 진단(診斷) 오류(誤謬)를 범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요령은: 장비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발합니다. - 때로는, 기기를 뜯어 보지도 않습니다. - 또는 수리비 때문에 단념하게 합니다. 가전 제품 기술자는 새 장비를 사라고 추천 합니다. 전문적 성격으로, 독립 수리공이 보다 더 낳은 조언을 해 줍니다.

주지합시다: 일부 부품이 제때 없는 것이 수리공에게는 흔한 문제점입니다. 2014 317일자 소비자 법은 생산 업자에게 이제부터는 교환 부품 보유 날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제품에 적힌 이 날짜는 생산업자를 구속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 연속성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남용 사냥

2013년도에, 탈세방지, 소비 경쟁 총국(DGCCRF) 342개 가정 수리 업체에 대해 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111건의 경고, 25건의 명령과 44건의 조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확인된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가격 공고, 작업지시서 또는 견적 부재, 계산서 또는 청구서 교부 하지 않음, 가정 판매 조선 불이행, 말하자면, 위약의 남용이라고 관계당국은 밟힙니다. 또한 견적서 또는 계산서 검증으로 부당한 인건비를 적음으로써 부당하게 청구서 금액을 인상하는 관행이 명백 하다, 부정행위 단속 요원은 강조합니다. 소비자들은 거주지 관할 도청 국민 보호 국의 희생자들로서,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남용 또는 일탈 피해 행위를 체계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 합니다.

어떤 항소를 할 수 있는지?

공사 관련 주요 분쟁은 납기 지연과 부당한 청구 입니다. 이러한 부정직한 장인(匠人)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그이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키는,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합니다. 수리업자는 종종 사법적 소송 당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이 재정과 평판에 위험이 따릅니다. (UFC Queue choisir, CLCV……등 과 같은) 소비자 보호 협회 지원은 아주 유익합니다. 소비자 협회는 업자와 중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귀하에게 법적 소송의 유익한 증거 수집을 도와 드립니다. (10,000 유료 미만의 소송의 경우, 소 법원, 또는 지역 간이 법원)

기억 합시다: 사기 피해자들이 문제의 회사에 단체로 대항한다면, 법적 소송이 더 효과적입니다.

강제 보험

대형공사의 경우, 기업체는 10년 하자 보증 보험에 들어 야 합니다.  이 보험은, 공사 준공 후에, 구조물 견고성을 위태롭게 하는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를, 10년간 보증합니다, 시공업자에게 (10년 보증보험) 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시공업자가 10년 하자 보증 보험이 잇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10년 보증 보험은 공사 준공 후 (2년간), 별도 방비 운용 보증을 동반합니다.

번역자 주:

bouche à oreille [buʃaɔʀεj] 듣기 남성형 명사 (소식·정보의) 입에서 입으로의 전달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us de faiblesse 【민법】위약의 남용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délictuel

  1. 불법적인, 발음[ deliktɥεl ]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seméfier s(ə)mefje] 듣기 대명동사 불신하다,경계[조심]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ntractuellement [kɔ̃tʀaktɥεlmɑ̃] 듣기 부사 [] 계약에 의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jonction [ɛ̃ʒɔ̃ksjɔ̃] 듣기 여성형 명사 명령, 지령,[] (재판관의) 법정명령(=commandement

Tribunal de proximité: 지역 간이 법원

Tribunal d’instance: 소 법원

출처 STOP Arnaque N° 127 du 29/1/2019 20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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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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