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 도밍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프랑시스 도밍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 회 소속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 205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 01 .42. 26 67. 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무기한 노동 계약 파기 협정  취소하다(Annuler une rupture conventionnelle)

귀하의 질문

저는 저의 고용주와 협정 파기로 유효한 계약을 서명하였습니다. 아니면,이를 번복 할 법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쟝 씨,

이미 얼마전부터, 법은 고용주와 직원의 산호 합의하에, 노동청 승인을 받아 야만 하는 파기 협정에 서명 함으로써, 무기한 노동 계약 파기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사기 도는 동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파기) 협정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타 다른 사유로는 안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는 아주 드문  취소 사유에 대해 매우 엄격 합니다.

 

번역자 주석:

…에 대해 몹시 까다로운, 엄격한 (=exigeant, strict)

출처 STOP Arnaque, N° 130 du 30/07/2019    49

번역: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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