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는 위약의 남용 피해자 입니다.

Mes parents sont victimes d'un abus de faiblesse:

Bernard Rabourdin- Nancy

 

 두분 다 80세 이상인, 저의 부모님을 방문 하였을 때, 가정 방문 판매상이 ,14년에 걸치 대출로,   33,000유료 태양광 판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완전 터무니없는 일입니다.어떻게 물릴 수 없습니까?

베르나르 라브레뎅은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

 

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 -베르나르씨는  방문 판매때 한 주문은 위약의 남용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씨는 날짜, 성명, 금액이 적힌 사건을 상기시키는,  수취 확인 등기 서신을 상인에게 발송합니다……

  • 특히 그는 위약의 남용을 구성하는 사건을 기술 하여 야 합니다. 예를 들면: “ 85세의 윌 아버지/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계약 이행 할 수 있지 않습니다.

  • -로베르(역주:베르나르 오기(誤記))) 씨는 또한 위약의 남용으로 형벌, , 징역 3년 형과 벌금 375 000원 및 소비자 법 제 엘 12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 시키기 바랍니다.

  • -끝으로, 검사에 고소(告訴) 할 수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 분명히 이것은 위약의 남용 입니다.다음과 같은 사람의  무지 혹은 심신 허약을 악용하며, (주로 가정 판매 할 때) 소비자에게 계약을 체결 하도록 부추기는 상 관행입니다. 고령자(高齡者), 건강이 나쁜 사람, 프랑스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법은 위약의 남용 범죄를 신설 하으로써 가장 취약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의 남용은, 정황을 고려(考慮)하여( 예를 들면, 긴급 상황) 소비자의 일시적인취약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한가지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야 합니다.

  • -가정 방문:

  • -전화 또는 팩스에 이은 외판(外販);

  • -(선물, 이익 가대, 할인 …..) 특정 특혜 받도록, 판매장에 들리도록 개인 맞춤  권유 형태로, 가정 방문 시 제안된  오 퍼;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위약의 남용 행위자가 조직한 소풍 또는 회의;- 박람회 혹은 전시장에서 혹은 제안 용역 또는 재산 판매 목적이 아닌 장소에서 거래가 성사(成事)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과 상담 할 기회가 없는 한, 아주 긴급 상태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

  • - 위약의 남용 조건이 취합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여지가 있는 관행은 공격적인 상관행의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소비자 법 제 엘 122-8

가정 방문 판매로 어떤 형태로 든지 신용 대출 또는 현금으로 계약 체결 하도록 어떤 사람의 무지 혹은 약점을 남용 한 사람은, 정황 상 그 사람이 체결한 약정 범위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계약 체결 하도록 설 득 할 때 사용된 술책 이나 계약을 감지 할 수 없었거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들어 났다면, 3년 징역 형과 375,000 유료의 벌금 형 또는 이 두 형벌 중 한가지 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벌금액은, 위반 관련 실익에 비례하여, 사건 날짜에 인지된 최근 3년감 매출에 대해 계산된 (연평균) 매출액의 10%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Abus de faiblesse : 【민법】위약의 남용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aller en marche arrière, faire marche arrière. 후진하다.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 사전

scandaleux [skɑ̃dalø]3. 형용사 [구어] 터무니없는, 지나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lportage porte-à-porte, démarchage, vente à domicile. 외판 업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듣기porter plainte contre qn …을 고소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ollicitation [sɔ(l)lisitɑsjɔ̃]1. 여성형 명사 간청, 청원2. 여성형 명사 [문어] 권유,유혹 (=invite, tentation)3. 여성형 명사 (물체에 가해지는) 외력(外力)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ersonnalisé [pεʀsɔnalize] 듣기 ( 여성단수: personnalisée ) 형용사 개성화된,개인차를 고려한2. 형용사 [] 법인화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전시회 展示會 명사 exposition, sal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ommercialisation [kɔmεʀsjalizɑsjɔ̃]1. 여성형 명사 상품화, 상업화2. 여성형 명사 판매

Bien 재산 재물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Salon du Livre

듣기 salon 신간서적전시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전ː시회] 듣기

  • voiture-salon

듣기 salon (기차의) 특등 객차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quement [mɑ̃kmɑ̃]1. 남성형 명사 위반,과실, 과오 (=faute)2. 남성형 명사 [] 결핍,부족 (=défaut, manqu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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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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