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 프랑스 여성에게는 가정 폭력 악몽의 한해 였습니다.

프랑스 여성에 대한 부부 가정 폭력의 피해 사망자는 149건으로, 이는  가정 폭력 여성 사망자 수는 2018년 도 보다 29건이 더 많은  가정 폭력 여성 사망 입니다.

2019년도 프랑스에서 가정 폭력으로 숨진 149번째 여성은 북쪽 지방 거주하였던 44세 레** 입니다.( 자료: 르 파리지엥)

여성 가정 폭력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과의 싸움 : 20191228일 법에서 규정 짓고 있는 것

Féminicides

Lutte contre les violences faites aux femmes : ce que dit la loi du 28 décembre 2019

20200108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Illustration 1Crédits : © VadimGuzhva - Adobe Stock.com

친권(친권), 보호 명령, 접근 금지 팔찌, 혹은 그리고 «  심각한 위험 »의 전화…….20191229일 관보에 발표된 가족 내 폭력에 관한 법에는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 법은 특히 범죄 혹은 범죄 기소 시, 친권을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폭력의 현실을 증명하고, 특정 긴급 조치를 허용하고) 판사가 보호 명령을 내려 랴 하는 기한은 (최대 기한) 이제 부터는 6일 이내 입니다.이러한 명령 교부는 사전 고발 존재 조건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은,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부부의 집에 거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부부가 커플 집을 떠날 때, 주택 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 예치금 떠맡기, 첫째 임대료 선납…….).

법령은 또한 팔찌를 부착한 사람의 동의 하에, 폭력적인 배우자( 혹은 이전 배우자)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접근 방지 팔찌 사용을 촉진(促進) 합니다.

끝으로, 이 법은 심각한 위험전화기 개발을 재개하며, 단 한번의 터치로, 피해자가 도움 전화하기에 더 쉬워 집니다.

알아 둡시다 :또한 폭력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서비스와 협회, 거주지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법률 및 건강 전문가, 수속 절차에 대한 모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Vie-publique.fr

반역자 주석:

La loi dit que  법은 ~~라고 규정 짓고 있다.

féminicide [fe.mi.ni.sid] 1 (신용어) 그녀의 여성 상태에 근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 .( néologisme) Violence faite à une femme fondée sur sa condition féminine.2.    또는 여러 소녀 또는 여성 살인 Meurtre d’une ou plusieurs filles ou femmes.3.여자 살인 Meurtrier de femme.

윅셔너리 사전

violence conjugale  가정 폭력

위키피디아

prise en charge du dépôt de garantie, 임대 보증금 예치 떠맡기

avance des premiers mois de loyers 첫째달 임대료 선납(先納)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néologisme) Violence faite à une femme fondée sur sa condition féminin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95 소득세 : 2020년 새로운 과표(課標) 서봉,황인영 2020.01.17 7
2894 담배 판매 :노상(路上) 판매(販賣) : 구매자의 경우 135유료 벌금 (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서봉,황인영 2020.01.16 3
2893 질의 응답:어떤 경우에 단기 노동 계약이 무기한(정규직) 노동 계약으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 서봉,황인영 2020.01.16 8
2892 실거주 주택 소유자 : 나의 혁신 보너스(MaPrimeRénov) : 귀하 주택의 에너지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財政 支援) 서봉,황인영 2020.01.16 6
2891 판례(判例) : 노동 계약 :⇌몇년전부터 고용된 직원의 계절성 계약은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까 ? 서봉,황인영 2020.01.15 8
2890 카페, 식당, 당신의 권리는 ? 서봉,황인영 2020.01.12 18
» 여성 가정 폭력: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과의 싸움 : 2019년 12월28일 법에서 규정 짓고 있는 것 서봉,황인영 2020.01.11 16
2888 질의 ;?응답 ! 운전 면허 없이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서봉,황인영 2020.01.11 14
2887 실무 안내 지(實務 案內 紙) : 직원에게 자전거 제공 하기 위한 세금 감면(稅金 減免) 서봉,황인영 2020.01.10 20
2886 운송 :택시 : 2020년 신규 (택시)요금 서봉,황인영 2020.01.08 28
2885 질의 ? 응답 !점수 감점, 벌금 : 자전거 교통 위반 경우 어떤 제재(制裁)가 있습니까 ? 서봉,황인영 2020.01.07 22
2884 질문 ? 답변 !전기 자전거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까 ? 서봉,황인영 2020.01.07 18
2883 질의?-응답! 자전거 탈 때 보험에 들어 야 합니까? 서봉,황인영 2020.01.07 29
2882 자전거 탈 때 : 숙지해야 할 규칙 서봉,황인영 2020.01.06 30
2881 2020년 시장 선거 (市長 選擧) : 선거인 명부 등록은 : 언제 까지 입니까 ? 서봉,황인영 2020.01.06 24
2880 판례 ; 부동산 진단 : 주택 매입 :부동산 중개업자는 구매자에게 비록 완전 박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집 또는 골조 곰팡이에 대하여 알려 주어 야 합니다. 서봉,황인영 2020.01.06 27
2879 2020년 제(諸) 세금 공제전 최저 임금(賃金) 시급(時給)과 실질 최저 임금(賃金) 서봉,황인영 2020.01.06 26
2878 주택 수당 ; 주택 보조금 : 2020년 4월에 개별 주택 보조금, 가족 주택 수당 과 사회 복지 주택 수당의 새로운 것 서봉,황인영 2020.01.05 30
2877 (행정) 간소화 : 담배 가게에서 세금 납부하다. 조만간 가능합니다. 서봉,황인영 2020.01.04 25
2876 금융법 : 소득세, 주민세, 세금 환급, 보험료 할증 : 2020년 새로운 것들 서봉,황인영 2020.01.04 2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