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소비자 권리 : 고객에 대한 전문업자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까 ?

Jurisprudence Droit du consommateur

La responsabilité d'un professionnel vis-à-vis de son client peut-elle être limitée ?

20200204일 게재-(국무총리) 법률 행정 정보국

소비자가 계약상 공급업자와 책임을 제한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용역 用役 서비스 수행 중에 문제 발생시 보상 감소), 조항은 판매자 권리와 개별 구매자 권리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당합니다.이는 2019 1211 판결에서 파기원이 상기(想起) 것입니다.

이삿짐 계약에서, 전문가인 고객은 (운송 도중) 파손 되는 경우 보상금액으로 가구당 152유료로 결정 하였습니다. 운송 회사는 이러한 책임 제한 조항을 수락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공동 계약자의 자의적 동의만을 전적으로 근거하여, 선의로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분쟁 조항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기원은 전문가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 할 때, 전문가의 책임을 줄이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부당하다는 점을 상기 하면서 (하급심)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책임 제한 조항은 두 전문가 사이에만 유효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번역자 주석 :

jurisprudence [ʒyʀispʀydɑ̃ːs] 듣기1. 여성형 명사 [] 법률학

2. 여성형 명사 (집합적) 판례, 법 해석,(판례로부터 나오는) 법 원리

Clause abusive 듣기 부당조항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3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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