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민법, 불법 체류자 구제 가능성 열려........
2007년 10월23일 최종 확정된 개정 이민법에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면…….
1.        가족 결합(regroupement familial)이민 신청자에 DNA 테스트를 임의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프랑스인과 결혼은 하는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한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후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하여 본국으로 돌아 갈 필요 가 없으며, 현지에서  체류 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각 지방 Préfet에게 지역별, 업종별  상황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 하기 위해 구제 신청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이는 현재 불법 노동과 불법 체류자를 단속 하면서 동시에 일부 기피 업종에 구인난을 감안하여 불법 체류중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을 경우 합법화 시켜주는 개정 이민법이 2007.10월 23일 의회를 통과 하였다. 10월23일 의회를 통과한 새 개정 이민법안에는 지역별,업종별 필요성에 따라 각 도지사(Préfet)에게 지역별, 업종별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 하였을 때, 해당 불법 체류자의 체류를 정상화 해주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제안되어 심의 되었고, 이번 개정 이민법에 일괄 통과 되었다.
재언하면 노동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과 지역에서 (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자리를 약속 받는 경우에 한해서 프랑스 행정 당국이 해당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류 합법화 시켜 줄 수 있도록 각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불어 원문을 보면 :
A titre exceptionnel , il est nécessaire de pouvoir régulariser des travailleurs. Cet amendement donne la faculté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de régulariser un étranger sous le réserve qu’il trouve un travail dans un métier et une zone géographique caractérisés par des difficultés de recrutement.
4. 자녀를 프랑스로 입국 시키고자 하느 부모는 동화 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egration') 에 서명 해 야한다. 이 계약은 해당 무보가 프랑스에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수업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잇다. 만약 해당 부모가 이 계약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가족 보조금의 정지 또는 체류증 갱신이 거부 될 수 있다.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 신청ㅇ을 하는 16-65세 대상자( 남편 또는 부인) 는 자국에서 " 불어와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지식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안약 시험 결과가 만족 스럽지 못하다면 2개월 재 수업 후 재 시험을 쳐 야 한다. 프랑스 입국 비자는 이 수업에 대한 수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발급이 된다.
5. 무기한 체류증: 현행 10년 거주증 대신에 10년 이상 프랑스에 체류한 외국인에께 무기한 체류증을 교부합니다.
(관련 불문)
Carte de séjour à durée indéterminée. L'étranger ayant un statut de résident depuis plus de dix ans reçoit une carte de résident illimitée au lieu des dix ans actuels.



주)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커다란 위험 부담을 무릎쓰지 않고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업주들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합법화 시켜주는 편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이 조치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무조건 구제나 포괄적인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이민부의 최우선 과제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입니다.
따라서 2006년 여름 취학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 가족 선별 구제 방식과 같이 프랑스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구직자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를 선별 합법화 해 주리라 예상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자기가 원하는 10년짜리 거주 증을 획득하면 관련 직장을 이탈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여름 취학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들을 대폭 정상화 해주는 것처럼 시작  하다가 극히 일부만 구제해주고, 멋 모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 당국에 불법 체류 상황을 노출시켜 강제 추방을 당하는 식으로 처리 되어서는 안된 다고 외국인 인권 옹호 협회에서 우려 하고 있습니다.
* 학생신분 또는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증인 외국인 배우자가 프랑인과 결혼으로 가족 사 생활( vie prive et familial) 체류증으로 체류 자격(Changement de statut) 를 변경 할려면 그 수속 기간 동안에 체류증이 유효 해 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수속등 제반 행정 절차를 체류증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을때 처리하고, 혹시 잔여 체류증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학생 체류등을 재 연장 하도록 대책을 세워 야 합니다. 수속이 만료 되지 않은 싯점에서 체류 증이 만료되면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자료 발췌 :유료 꼬래 133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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