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체류 외국인:

귀화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수속 완화:

2012.10.24 공포(프랑스 국무총리실) 행정 정보국(行政 情報 )

2012 1016일자 회람으로, 특별히 (귀화) 지원자가 규칙적으로 체류 증을 취득하고, 전문 직업 동화(同化) 자에 대해서는, 귀화로 프랑스 국적 취득 신청 기준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회람은 프랑스 사회, 문화 역사의 인지도 평가 절차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회람에 의거, 신청인의 전반적인 경력을 기준으로 직업 동화(同化) 평가를 하여 합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CDD), 임시직) 같은 노동 계약 성격은, 이러한 일을 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처분( 處分) 소득을 번다면, 결코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 불법 체류 기간은, 이상, 무조건 귀화 거부 기준치로 고려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프랑스 시민권 행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기준 검증에 관해서는, 프랑스 동화(同化) 관하여, 면담을 담당하는 도청(파리는 경시청) 요원은, 자칫 인위적인 질문을 피하려면, 대화 중에 동화(同化) 관련된 질문만을 합니다.

귀화 신청 서류 지시는 특히, 민법 21-6조와 후속 조항에 규정된 서류 접수 조건만을 검토 해야 합니다.

(출처 : www.service-public.fr)

 

 paniervert@hanmail.net

관련글: 314번: 프랑스에 귀화( 歸化)

 

 

) 하단 불어 원문

 

Étrangers en France

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par naturalisation : assouplissement des procédures

Publié le 24.10.2012 -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Une circulaire en date du 16 octobre 2012 assouplit les critères pris en compte pour les demandes d’accès à la nationalité française par naturalisation notamment ceux concernant l’insertion professionnelle et l’antériorité de la régularité du séjour des postulants. Elle précise aussi les modalités d’évaluation de la connaissance de l’histoire, de la culture et de la société françaises.

Selon cette circulaire, l’appréciation de l’insertion professionnelle doit porter sur le parcours professionnel global des demandeurs. Par conséquent, la nature du contrat de travail (CDD, contrats d’intérim) ne constitue plus un obstacle dès lors que l’activité pratiquée permet de disposer de ressources suffisantes et stables. Par ailleurs, les périodes passées en séjour irrégulier ne peuvent plus être considérées comme un critère conduisant à refuser systématiquement les naturalisations. Enfin, en matière de vérification des références de base fondant l’exercice de la citoyenneté, l’agent de la préfecture chargé de l’entretien d’assimilation doit poser des questions s’intégrant dans le cours naturel de la conversation afin d’éviter de tomber dans le caractère artificiel d’un questionnaire.

L’instruction des dossiers de demande de naturalisation repose en particulier sur l’examen des conditions de recevabilité fixées par les articles 21-6 et suivants du code civil.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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